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특허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7나2615 판결
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령 특허법 2017년
2. 의정부지법 2017. 9. 11. 선고 2017노309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 상고[각공2018상,447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3. 울산지방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고단2211,2010고단2515(병합) 판결
[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][미간행]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
4. 서울중앙지법 2007. 2. 8. 선고 2006가합33062,5333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4.10.(44),816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|